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되게 되는데요.

 

 

때문에, 뺑소니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 전상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 흥인 형사전문 전상민변호사를 소개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를 발생시켰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고,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SUV 차량을 운전하시는 직장인으로, 그날도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때 한 쪽 방향에만 차선이 있는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로에 다수의 포트홀이 존재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바로, 2차로에는 오토바이가 있었던 것이며, SUV 차량이 접근하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과의 부딪힘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고, 그로 인해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외상성 뇌내출혈'로 인하여 끝내 숨지게 되었고, 여기서 더 심각한 점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고 발생 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었는데요.

 

 

[뺑소니 사고 처벌, ‘무죄’로 종결시킨 해결사례]

 

인천뺑소니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그때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경찰 측에서는 이미 CCTV 영상, 블랙박스 자료,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모두 수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CCTV,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59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혔으며, 의뢰인은 주행 속도가 39~45km였다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전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진 위치는 실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50m 가량 떨어져 있었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였는데요.

 

 

 

 

<<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다행히도 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이전처럼 평온한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일상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사망사고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뺑소니 전문 전상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뺑소니 사고,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